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파산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파산 자가진단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해야 가능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심문, 채권자로부터의 의견을 통해 면책 허가를 판단합니다. 

 

☑️ 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를 면책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지 확인해 보세요.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기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절차

 

☑️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면책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자산을 현으로 바꿈)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이고 면책허가 여부는 면책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무료로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으로 연결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2) 진술서(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다운로드🔽

6.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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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료제출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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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서(개인파산, D4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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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권자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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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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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산및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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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시 소요비용

 

☑️ 파산과 면책은 서로 다른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동시신청하더라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때는 별로도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1) 신청수수료 : 2,000원

 

2) 송달료 납부서 2부 

 

파산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4)

면책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3)

 

3)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4)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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