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 계산방법
개인회생개시가 되면 변제계획서 대로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변제계획을 세울 때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가용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가용소득
☑️ 급여소득자의 경우 1년간 평균소득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 매월 받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조회비를 공제한 액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1년 이내에 이직할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실무상 소득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면 재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파 개시결정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
☑️ 영업소득자의 경우 1년간 평균소득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분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고서 사본과 함께 소득진술서, 보증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계소득을 기초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소득자 등 기타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용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변제기간 산정방법
☑️ 변제기간은 약 3년 ~ 5년 입니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최저변제액 제도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의 5%가 최저변제액입니다.
☑️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금액의 3%에서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최저변제액입니다.
☑️ 최저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저변제액에 미달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경우 생계비를 줄여 총 가용소득이 최저변제액을 갚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에 얼마가 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비용(송달료, 인지대,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과 변호사를 통해 진
jrina.tistory.com
개인회생 자격조건
채무의 부담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개인
jrina.tistory.com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하는 5가지 방법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하게 갚으신다면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평균 3년 정도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면책이 되는데 이후에 떨어져 있는 신용등급 올리는 5가지 꿀
jrina.tistory.com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
jrina.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