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채무의 부담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개인회생 자가진단해 보세요! 자가진단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1) 개인채무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 일반 개인의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혹은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재산의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하면 지급불능으로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합니다. 

 

고용형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비정규직 등)와 상관없이 미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수입원을 통해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총 채무액 중 담보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입니다.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낭비(과소비)나 도박등으로 인해 채무가 많아진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밝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을 한번 받은 경우라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급여가 모두 압류되면 변제계획이 허가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급여가 모두 채권자게에 넘어가는 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뀐 현행법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무효화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하단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다운로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2021.4.20.시행)(D5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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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안 다운로드🔽

변제계획안 간이양식(D5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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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상담, 신청 관련 서류 무료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등이 신청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125%이하 소득자 

 

- 최근 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개인회생 · 파산 종합지원센터 위치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세종/충청남도	대구/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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